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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튀어 나온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동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위의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중요한 판례 중 하나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인 '2010다23627'입니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직진 중인 횡단보도 위 보행자에게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중인 차량 및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직진 중인 차량 및 보행자의 우선권을 확인하고 통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우회전 차량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차로에서의 운전자들 간의 상호주의와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는 항상 상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추돌한 것은 우회전 차량이 직진 중인 차량 및 보행자의 우선권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중인 차량 및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
사실행위 요약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중인 차량 및 보행자의 우선권을 확인하고 통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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