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 행정 심판 청구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주요사유로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4.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입니다.

음주운전 감경할 수 없는 사유 안내문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

자세한 것은 음주운전 구제를 전담하는 행정사를 찾아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만약 구제를 받아 볼려고 한다면,
반성문을 적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성문 적는 법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쩨,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속경위를 자세히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시 혈중알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직업과 경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 관계나 생활 여건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넷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날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절절히 기재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 고의성이 없었고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시 : 고물상, 배달)

여섯째, 채무관계가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추가로 생활비와 경제적 빈곤을 어필합니다.

일곱번째, 음주운전자 본인이 투병중이거나 장애가 있음을 알립니다

여덟번째, 반성문의 후반부 이므로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간의 사고경력이나 법규위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여기에는 벌점 및 운전 경력 등을 적어서 본인이 상습범이나 누범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아홉번째, 선량한 시민임을 어필합니다. 봉사활동이나 표창장 경력 등을 기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하원칙에 맞춰서 탄원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00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00. 00. 00. …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0000. 00. 00. 청구인에게 00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발생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한 이유로 …했는데, 피청구인은 …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0000법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하였다. 나. 청구인에게는 …라는 사정이 있어 …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증 거 서 류 갑 제1호증 00000 갑 제2호증 00000 갑 제3호증 00000

그리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이 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0000처분(예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0000. 00. 00.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유 또는 무(예시)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시)
증거 서류	별지로 작성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여럿이 모여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연말연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고초를 겪게 된다면 이렇게 위에 있는 서식으로 작성하셔서 지방 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경찰청 행정심판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하시다가 정히 어려우시면 가까운 곳의 행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