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조건(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성희롱, 차별 대우, 이사 등

요즈음 실업급여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급할 때는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야 된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임금체불 고민 모습

회사나 가게(사업장)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금관 관련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최저 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 원래 계약했던 근로조건을 바꾸어 임금이 20%이상 감소하는 경우
- 회사가 휴업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등

2. 계약직 실업급여(1개월, 3개월, 6개월)

계약직 근로자

단기, 무기, 계약직 6개월, 계약직 1년 근무자 등의 실업급여는
계약직도 해당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다만,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촉탁직 실업급여

촉탁직 근로자

촉탁직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하여야 하는데, 촉탁직은 쉽게 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직을 말합니다.
보통 계약직은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으로 바뀌지만, 촉탁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촉탁직 역시 180일 이상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나이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자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다 활용하고 퇴사한 경우는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무급육아휴직을 신청후 퇴사했을 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5. 실업급여조건 출퇴근 거리 이사

기차 출퇴근 모습

이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원거리 이사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면 시렁ㅂ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회사가 원거리로 이사를 한 경우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모 봉양을 위해 이사 하는 경우 등

6.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청년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한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요. 다만, 피보험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나이 등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7. 공무원 퇴직 후 실업급여

공무원 퇴직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급이 가능하니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심지어 공공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8.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하는 모습

소위 말하는 노가다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기 이전 한 달간 일을 한 일수가 10일 미만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9.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커피숍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이상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악화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회사에서 노조활동, 장애,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 부모님, 동건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넘게 자신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로 시정이 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자녀 육아, 군입대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등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